국립대학법인 교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