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임금성 여부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 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처럼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한 경우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