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국적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인가 없이 당연히 적용제외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다.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가사사용인 자세히 보기 :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되는 경우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된다.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된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별표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관련 정보

• 서식1_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서식2_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