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와 조사 내용

보고서 개요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는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청산방안, 임금체계 개편 등 2014년 임단투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다룹니다.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금년 임단투는 통상임금 범위의 재조정 및 청산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로 노사 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각급 조직에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금년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협상 선도사업장 사례를 통한 패턴교섭 및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장 사업장 실태조사 및 소송사례를 분석하여 산하조직의 교섭을 지원하고자 함.

방문 면접조사: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부 및 산하연맹 간부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개요,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 사례, 통상임금 범위 변동,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비방문 조사: 직접적인 면접조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 산하 연맹을 통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개괄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함.

올해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 관련 모범 사례를 알리고, 현장의 실제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선행조사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를 제출함.

이후에도 현장의 통상임금 관련 사례는 지속적으로 취합․관리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임.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입니다.

2014년 6월 초 현재 총 14개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 개요,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세부 내용, 정년제와 교대제 개편 등 기타 근로조건의 변화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