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 노동·세제 변화

주요 변경 제도 한눈에

고용·노동 정책 변화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육아·출산 지원 변화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세제·복지 지원 변화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전체 항목 목록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4.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5.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6.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9.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1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11.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12.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1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6.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7.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18.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9.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자료 다운로드

• 2019년 달라지는 제도(전체).pdf

자주 묻는 질문

2019년에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제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과 출산 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제와 장려금 관련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