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 “능력이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씨○, 대가리 안 쓰냐?”, “너희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 등 잦은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경우

대표가 개인 사정을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며, 거절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경우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벽근무를 지시하고, 아무런 기약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는 경우

업무 부여를 요청했으나 업무에서 배제한 채 청소나 잡일만 지시하는 경우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옥수수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잡일을 하게 하는 경우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남기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신고와 사실 조사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된 사건이나 인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조사자에 대한 사건 관련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발생 시기와 장소, 지속성 여부,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반영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입니다. 피해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의 행위가 문제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 상담 사례를 통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 넘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 “나를 건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서 나의 권리 찾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녹취해 두고,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를 갈무리해 둘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 및 지원기관 활용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외에도 직장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검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적용 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도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