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과 노조 설립 방해 5가지 유형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여러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방해공작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법이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