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

회사는 진급 시 교육 이수·승진시험·고과 등을 종합하여 승진제도를 운영합니다. 단체협약상 과장급 이상은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남고 싶은 사원들은 진급시험 등을 거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업무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승진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원을 과장으로 진급시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합니다. 본인은 조합원 자격 박탈을 원하지 않아 승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가 자동으로 승진시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자동승진을 시킨다면 승진 철회 등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승진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해고 이외의 인사권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

인사권과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노조 주요임원의 승진은 부당노동행위 개연성이 높다

승진을 통한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과장 승진과 생활근거지 밖 전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1997.9.26, 96구 2561)

•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장 재직시 강경투쟁 경향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가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이용하여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참가인의 본래 업무와도 동떨어지고 참가인의 생활근거지인 대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 소재 다른 회사의 탈의실이나 여관에 설치된 사무소로 전직시킴으로서 여타 노동조합원과의 접촉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 내지 저지하고자 이 사건 승진 및 전직처분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에 해당한다. (1997.09.26, 서울고법 96구 2561)

승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중노위 1995.12.29, 95부노 153)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1992.9.8∼1995.8.31 노동조합장을 수행하면서 1992.12.9 피신청인은 '92년도 임금협정 체결(1992.7.15)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동종업계가 11∼13% 인상률로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동사의 노동조합 임금협상팀을 기만하여(사실은 ○○제지 16%, ××제지 17.9% 인상) 동사의 '92년 임금인상률을 12%로 체결한 것을 규탄한 사실. '95 임금ㆍ단체교섭시 고의적으로 교섭을 해태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1995.8.23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1억 3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등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원출장소 개설은 신청인은 고지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설장소를 보면 1995.9.15 개설시에는 타 회사(○○캔바스) 창고내의 탈의실에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9.22 수원시 소재 ○○장여관 307호실에 전화도 없이 설치한 점으로 보아 동 출장소가 신청인이 고지수집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주장한 점과 피신청인은 안전관리과 소속으로서 동 출장소 업무수행에 적격자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1995.8.23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해 9.14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장 재선거시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피신청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1995.12.29, 중노위 95부노 153)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승진임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노조 01254-1019, 1993.8.25)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임. 특정근로자에 대한 상위직급 임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 해당근로자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서열과 업무상 필요성, 인사의 시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바람. (1993.08.25, 노조 01254-1019)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노조 01254-847, 1993.7.15)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 등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특정근로자에 대한 상위직급 임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한 해당 근로자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서열과 업무상 필요성, 인사의 시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1993.07.15, 노조 01254-847)

승진거부 의사에도 합리적인 정기승진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92.10.27, 92누 9418)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승진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는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사정을 거쳐 회사의 인사질서와 입사동기생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2.10.27, 대법원 92누 9418)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자동으로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노조 임원의 승진과 일반 조합원의 승진은 다르게 판단되나요?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관련 정보

•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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