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 연차휴가 차등 적용 기준

연봉제 적용 여부에 따라 휴가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일부 사원, 예를 들어 과장급 이상 책임사원처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 사이에 연·월차휴가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가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에서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 근로자 그룹별 차등 기준을 두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대신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치법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유효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제도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면,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처럼 근로자 그룹별로 연·월차유급휴가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에 따라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는 차등지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에서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 근로자 그룹별 기준을 달리 정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대신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차등지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