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월차수당 계산

연봉제 통상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연봉제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문제되는 이유

연봉제 근로자도 통상임금 원칙이 적용됨

연봉 구성항목별 판단

• '매달 지급되는 기본월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 '기본월연봉, 고정상여금, 업적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근로자의 월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