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Insa Team | 직장인 연차·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와 노동법 자료

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

0
홈
임금
퇴직금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제
대지급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고용평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BEST Q&A
노동사건
노동부 행정해석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훈령·예규·고시·지침
카테고리
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고용승계
재직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4월 30일
회사 분사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고용승계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예외, 그리고 월 중 퇴직 시 'Business Day' 급여 정산이 정당한지를 판례·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퇴직금
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류대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차량유류대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3년 4월 30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유류대·통근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휴가·휴직기간 제외 기준
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휴가·휴직기간 제외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연차유급휴가
2023년 4월 29일
퇴직 전 유급휴가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3개월 이상 휴업·휴가 후 퇴직하는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지급 대상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지급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1년 미만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2023년 4월 29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잔여 재직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지급 제외 조항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연봉제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연봉제
1년 미만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4월 29일
연봉제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잔여근속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차액 지급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차액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2023년 4월 29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4월 29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퇴직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1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29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제 지급 없으면 효력 없음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실제 지급 없으면 효력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
연봉제 퇴직금
2023년 4월 28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뜻과 계산법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뜻과 계산법 ·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4월 28일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임금입니다. 계산식, 포함되는 임금, 제외되는 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전
1
...
345678
다음
이전
다음
안녕하세요! Insa Team입니다
5240 Cloud

5240 Cloud

 
🧭 20년 인사 설계 경험으로
👥 인사의 모든 것을
📦 5240에 담았습니다
사용자 가이드
업데이트 노트
고객사
 
더 알아보기

스마트 인사관리

오이사공 5240

커뮤니티 참여하기
최신 글
Lazy loaded image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5일
Lazy loaded image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Lazy loaded image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글 수:
96
사이트 개설 일수:
22 일
방문수:
방문자수:

Powered byNotionNext 4.10.4.
2026INSA TEAM |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자료와 자동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