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2023-0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2023-04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시기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전후 입사자와 기존 퇴직급여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도 지급해야 하나2023-0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2023-04회사 분사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고용승계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예외, 그리고 월 중 퇴직 시 'Business Day' 급여 정산이 정당한지를 판례·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포함 임금 범위와 제외 항목2023-04노동부예규 제30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종류와 DB·DC·IRP 차이,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2023-04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차이, 퇴직급여 계산법과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2023-0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유효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은 금액 특정, 중간정산 절차,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2023-04일용직·임시직의 퇴직금 수급 요건, 퇴사일의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등 퇴직금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2023-04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금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4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특례, 동일 직종근로자 임금변동 반영 여부를 설명합니다.
퇴직금차량유류대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기준2023-04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유류대·통근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