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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2020-04
사무실 공기질을 관리하는 기준과 측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2020-04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임무, 활동 지원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2020-04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와 결과 관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정책자료
2020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2020-01
2020년 달라지는 노동·고용 관련 제도를 근로기준, 근로복지, 일·가정 양립, 산업안전, 고용, 장애인노동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2020-01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지정 업종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2020년 노동제도 변화 —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2020-0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52시간제 적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최저임금 인상과 식대·상여금 산입 비율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2010년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당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010년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과 훈련비 지원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2010년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판단 기준, 예방 활동, 발생 시 조치, 참고자료를 정리한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자료입니다.
정책자료
노동판례 330선 — 근로자성·해고·부당노동행위
2010년대
근로자성, 사용자성, 인사발령, 징계, 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주요 노동판례 330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2010년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2010년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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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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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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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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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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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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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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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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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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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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