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1년 기간제 연차휴가 11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해석 변경2022-01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정책자료2022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총정리2021-122022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공휴일, 고용보험, 육아휴직, 산재보험, 퇴직연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2021-11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대장 관련 조문,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2021-09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정책자료대체공휴일 Q&A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변화2021-09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변화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Q&A 설명자료입니다.
정책자료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2021-07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회식 중 헤드락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2021-07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21-04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