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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년 달라지는 노동·사회보험 제도 총정리
2023-01
2023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추가연장근로, 건강보험료, 세제, 산재보험과 산업안전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2022-12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2022-12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2022-12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거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2022-12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가운데 학업 중인 사람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2022-1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를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이주비 고시
2022-12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할 때 지급하는 이주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과 절차
2022-1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의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 사유별 판단 기준,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업무처리 절차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2022-12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넣는 금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2022-12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임금과 재산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2022-12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우선 고려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2022-1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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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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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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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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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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