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2022-12표준 취업규칙 자료 이용 방법과 취업규칙의 의미,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의견청취 및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2022-09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과태료 가이드2022-09휴게시설 설치 대상,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해설 가이드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파견근로자, 공무원 휴게시설 관련 쟁점과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2022-0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2022-07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2-05계산 착오 등으로 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변경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2022-04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2022-04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22-01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