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2010년대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정책자료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2010년대2018.5.29부터 달라진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적용 시점, 사용기간,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설명자료—상여금·복리후생비2010년대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2010년대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2010년대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2010년대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이행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매뉴얼과 판례 정리(한국노총)2010년대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정리한 통상임금 매뉴얼 안내입니다.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소송 의뢰와 합의 시 유의사항, 관련 판례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2010년대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자료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기준2010년대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과 선거일 휴일 처리2010년대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시간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선거일 휴일 처리 관련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