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2000년대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 논의, 노동부·검찰 공동지침, 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접고용관계, 근로자파견관계,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2000년대노동부가 2009년 1월 20일 발간한 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사례 자료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 정부지원제도, 업종별 도입사례를 목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와 고용안정지원사업2000년대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사업 자료입니다. 고용창출, 고용조정,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고용촉진시설 지원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최저임금 안내문과 고시문 확인2000년대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안내문과 최저임금 고시문 확인 경로를 정리합니다. 2009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홍보 전단도 함께 안내합니다.
정책자료노동관계법 시행규칙 서식 89종 정리2000년대노동관계법 제정·개정에 따라 개편된 시행규칙 공식 서식 89종을 법령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단체협약 권고안2000년대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과 세부시행 규정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2000년대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장 점검 요령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점검 절차, 점검 결과 조치 및 자율점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2000년대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2000년대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와 HWP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 피보험자격·실업급여2000년대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등을 정리한 노동부 업무편람 자료입니다.
정책자료계약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1년·1년미만)2000년대노동부가 1년 단위 및 1년미만 계약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기준을 정리한 지침 자료입니다. 2004년 주40시간제 시행에 맞춰 개정된 단기계약근로자 적용 지침의 구성과 다운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판단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간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직장폐쇄 등 유형별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