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도급계약 재계약과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0-1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작업내용 변경 판단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1
분진작업 갱내 범위에 터널굴착작업 포함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0
연장근로 폐지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적법성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0-10
정기호봉승급 일방적 동결과 임금체불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0-12
사업주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도 승계되면 동일 사업주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0-12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단축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2
중재재정 확정 후 노사 합의로 내용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0-12
해외파견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 여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0-10
지하철공사 현업기관의 사업장 단위 구분과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2
교원노조 집단 연가투쟁·잡무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2000-11
법정관리 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판단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0-10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각서 요구 및 근로제한 조치의 적법성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1
정기건강진단 수검 의무 및 진단 결과로 인한 해고 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2
분사된 물류회사 사용 설비의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 책임 소재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0
전기안전공사 검사·점검업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노동조합법 질의회시2000-11
LPG가스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0-10
1차 도급에서 원도급인의 직상수급인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0-12
안전모 착용의무와 노동조합 미착용 결의의 효력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0
수용전력 2,000kw 이상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겸직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