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DC형 가입기간 밖 과오납분은 요청 없이도 반환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 규약상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과오납을 주장하면, 사용자의 환급 요청이 없어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퇴직급여법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는 법률상 병존이 가능하며, 각각 적법하게 선출됐다면 동일인이 지부장과 협의회장을 겸직해도 무방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소나무류 단속초소 근무자의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판단기준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시행규칙과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종합 판단하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면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분할 후 시일이 지나면 현재 근로자 수를 고려해 기금을 분할할 수 있다
기금분할 비율을 60:40으로 정해도 되는지와 기금 소재지를 서울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시일이 지났다면 현재 인원 등을 고려한 협의회 결정이 가능하고 기금은 주된 사무소에 두되 지사 설립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발전사업 부대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 여부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는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전력거래·발전용수분석·시료채취 업무는 운전 기술지원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
노동조합법국가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대상에서 일괄 배제할 수 없되,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차등은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영업수탁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제공 실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위탁 영업수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묻자,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종속성 여부를 개별·구체적 사실관계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도서 발송·포장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도서출판사 창고의 책 발송·포장업무는 자재사무·운반·포장 관련 업무로 분류되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견법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에도 유효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줄여 계산할 수 없고, 기준 변경은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회신이다.
근로기준법피부관리사보조원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피부관리사 보조업무는 미용관련종사자로 분류되어 파견대상업무인 시설개인보호종사자(411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견법유니온숍 협정에 따른 조합탈퇴자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해고이다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노조 탈퇴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와 징계의결기관 규정의 규범적 효력을 묻자, 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징계해고와 다르고 징계의결기관 규정은 중요한 징계절차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기금을 활용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 가능 여부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기금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종합체육시설 회원권도 구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본사·현장별로 차등 지급해도 정기적 식대·유류대는 임금이다
본사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금액을 달리해도, 식대와 유류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사용사업주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파견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본다
사용사업주는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파견사업주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토요일이 유급인지 묻자, 근로시간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요양 3년 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정년퇴직 당해연도 연차수당은 없고 1년 기간제는 15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정년퇴직자와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 후 발생할 연차의 미사용수당까지 줘야 하는지 묻자, 정년퇴직 당해연도분은 발생하지 않고, 1년 계약 만료 근로자에게는 15일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 3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을 3년 활용한 뒤 기간제로 2년 더 쓰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묻자, 의무복무기간 3년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도급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 해당 여부
직무교육이 업무 지시·감독 수단으로 활용되면 파견 징표가 되나, 능력향상 목적의 협업 교육이면 그렇지 않다는 회시.
파견법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의 범위와 심사 대상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신청 시 노조법 제69조 불복사유가 준용되고, 유지·운영수준의 재량권 남용 여부도 재심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법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근무한 연구원의 무기계약 간주 여부
두 프로젝트가 별개 사업이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역센터장이 독립된 사용자면 근무기간도 별도 산정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