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조직형태 변경 총회에서 표결권 위임의 효력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해 위임장에 의한 표결권 행사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노동조합법조합원 탈퇴로 유니온숍 요건 상실시 협정의 효력
다수 조합원 탈퇴로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유니온숍 협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노동조합법신규계약 후 정밀안전점검 실시사업장의 익년도 정밀점검 중복 여부
정밀점검 이후 재해가 없고 작업공정 변경사유도 없다면 익년도 1/4분기 정밀안전점검은 기존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평생교육사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교육전문가·강사 업무는 파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파견법사업계획·업무분장 담당 주임의 사용자 해당 여부
인사·근로조건 결정 권한 없이 사업계획서 작성과 업무분장만 수행하는 주임은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자치단체장 승인 못 받은 지방의료원 임금협약의 효력
지방의료원 임금협약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노동조합법차별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의 근로자별 산정 여부
기간제법·파견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산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파견법정부교섭대표 간 교섭권한 위임 시 위임 가능한 범위
위임 범위는 위임자인 정부교섭대표가 법령상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으로 한정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정액 포상비는 임금, 성과연동 포상비는 임금 아니다
진료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기본포상비·직무활동비는 임금이지만,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포상비와 실비변상성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행정해석.
근로기준법현직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라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건설근로자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른 식당·탈의실 설치는 복리증진 목적이므로,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별도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동절기 미끄럼 방지용 아이젠 구입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미끄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아이젠 구입비는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은 고용노동부의 보호구 성능검정에 합격한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기관단위노조의 지역단위노조 전환이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
가입범위를 확장해 지역단위노조로 전환해도 인적구성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기존 노조를 해산하고 새로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해당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단체협약상 공동교섭 방식 무시한 개별교섭 요구의 정당성
공동교섭으로 합의된 단체협약을 특별한 사정 없이 어기고 개별교섭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외국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다른 일당·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 해당 여부
임금 항목은 범주화해 비교하되, 외국인근로자의 비숙련성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기중기 운전기능사의 경과조치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자격 인정여부
개정 전 기중기 자격취득 후 3개월 이상 타워크레인 운전경력이 있으면 전문교육 이수 전까지도 조종자격이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지방공기업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에, 기관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정기적인 개인성과급은 포함되나 불확정적인 기관성과급은 제외된다는 회시.
근로기준법기업 인수합병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M&A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