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일 및 접수기한 계산 기준
산재 발생보고 기한은 근로자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되며, 접수마감일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해고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해고자라는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나, 교섭권 남용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직원식당 운영이 파견사업 겸업금지 대상 식품접객업인지 여부
직원식당이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된다.
파견법초기업노조 지부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가능 여부
설립신고 없이 운영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부에도 노조법상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회시.
노동조합법정년퇴직자 재고용 반복갱신 시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정년퇴직한 고령자와 반복 체결한 기간제 계약은 고령자 예외규정에 해당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기간제법일반아파트는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으로 구입해 임대할 수 없다
기금으로 일반아파트를 사 기숙사로 쓰고 회사에 임대할 수 있는지 묻자,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지키고 공동주택으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며 일반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취업시간 중 노조전임자 현장순회 허용 여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심각한 지장이 명백하지 않다면 별도 근거 없이 취업시간 중 현장순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정부조직개편으로 기관이 폐지·통합될 때 단체협약 효력
조직개편으로 협약 체결 기관이 폐지·통합돼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소멸·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협약 효력은 유지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 산정 시 결근 처리된다
자기개발이나 개인 질병 등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쉰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출근율이 8할 미만이면 다음 해 연차휴가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근로기준법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를 꾸리면 사업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때 사용자위원에 사업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묻자, 법 제8조 제3항·제4항을 종합하면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일방 해지 가능 시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부터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해지할 수 없음.
노동조합법임기 중 단임제를 연임제로 개정 시 현 위원장 적용 여부
별도의 효력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임기 중 연임제로 개정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는 회시.
노동조합법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 여부
두 기계의 작업계획서에 종류·운행경로·작업방법 등 규정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의 작업계획서로 통합 작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과 비조합원 관련 집단행동의 정당성
유효기간 중 일방적 협약변경은 위반이며, 비조합원 문제로 인한 조합의 집회·시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동조합법회사 청산·2개사 신설이어도 사실상 폐업이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
회사 청산과 동시에 업무를 이어받는 2개 회사가 신설된 경우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상법상 회사 분할이 아니고 영업 계속 의사 없이 청산하는 사실상 폐업이면 해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노사협의체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절차로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 묻자, 산안위와 협의체 중 현장이 선택하며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면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직원 3명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결권 및 복무 결재권을 행사하는 면사무소 6급 담당은 업무총괄자로서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도급사업에서 원청·수급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각각 선임하고, 50인 미만이면 도급인과 합산한 인원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별도 법인인 계열사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새로 기산된다
임원이 계열사에서 A사로 옮긴 뒤 파견 운전기사를 계속 쓰는 경우 기산점을 묻자, 각각 독립된 법인이면 사용사업주가 바뀐 것이므로 A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답했다.
파견법마필관리사 업무의 보안작업(긴급작업) 해당 여부
마필관리사의 조교·사양·구사관리 업무는 노조법 제38조제2항이 정한 보안작업(긴급작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