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필수유지업무 결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결정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됨.
노동조합법단체협약상 지정 장소 외 노조 홍보물 부착의 정당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게시 장소 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법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시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별도로 교섭하여 적어도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는 체결하거나 노동위 결정을 받아야 함.
노동조합법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상급기관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계속사업 성격의 의료급여관리사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상급기관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은 서면명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수영강사의 안전요원 겸직, 별개 업무면 다른 시급 적용 가능
수영교습과 안전관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 근로로 인정되면 더 낮은 시간급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구분되지 않으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기금분할이 늦어 인원이 변했다면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회사분할 후 늦게 기금을 나눌 때 법인분할 당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묻자, 원칙은 분할 당시 근로자 수이나 시일이 지나 인원이 크게 변했다면 현재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협의회가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직급·직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이 달라도 균등처우 위반은 아니다
퇴직자는 제외하고 임원·지역본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묻자, 인센티브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르며 직급·직위에 따른 차등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정안 제시 가능 여부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안을 주고받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기존 협약보다 불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임원선출의 유효성
선거권 없는 조합원은 재적 및 투표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그로 인해 재적과반 투표가 불가능해지면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지역노조 지부장은 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하도급사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지역노조 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묻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므로 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도급·위탁의 차이와 계약 선택 기준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위탁의 차이와 리조트 인력관리에 맞는 계약 유형을 묻자, 지휘·명령 주체가 기준이며 실제 운영 방식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견법경영평가 인센티브는 지급이 불확정적이면 평균임금 산입을 종합 판단한다
경영실적 평가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도 적법한지 묻자, 규정상 지급의무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와 예산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므로 관련 예산 부처 지침 등을 통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근로자 몫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 보조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온 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묻자,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노조 미가입을 계약갱신 조건으로 하는 행위의 위법성
촉탁직 재계약 여부를 노조 미가입 조건으로 결정한다면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법하도급 대금이 가압류됐다면 임금은 민사 배당절차로 받는다
건설업 임금특례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이미 하도급 대금을 가압류했다면 임금은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촉탁직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조합비를 대납하기로 한 합의는 위법하다
정년퇴직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막는 대신 사용자가 조합비 손실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묻자, 단결권 제한과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하여 보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교섭참여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초일 불산입, 익일 기산,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로 계산해야 하며, 이보다 짧게 제한한 공고는 위법하다는 취지.
공무원·교원노조법협의회가 정한 출연금을 낼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이다
기금협의회가 의결한 출연액을 회사 이사회가 부결하면 어떻게 하는지 묻자,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므로 출연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이며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청원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청원경찰은 시설·재산 보호 등 사용자 이익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 노동운동 금지 규정이 준용되어 노조 가입이 불가하다.
노동조합법와이어로프는 안전난간대 구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용이 곤란하다
철골공사에서 안전난간대 대신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산업안전기준규칙 제7조의2의 구조·설치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