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임금협약 미체결 시 사용자의 일방적 보수규정 개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돼 사용자가 보수규정을 개정해 임금을 소급 지급해도, 노동쟁의 상태가 계속되면 노조는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박사학위과정 학생연구원 재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기간제근로자를 박사과정 이수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재채용한 경우 학업 이수 예외에 해당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단체협약상 연월차 조항이 있어도 사용촉진 조치는 가능하다
주44시간제 시절 단체협약의 연월차 조항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근로기준법선박 임시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기준 적용여부
건조·수리 중 선박에 임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는 높이 7미터 이상이면 바닥에서 2.5미터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렌터카업체 운전업무 종사자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
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대여사업에 해당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파견법국내 파견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파견업체와 국내법인 간 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나, 해외 현지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견법조합원 자격 없는 공무원의 교섭위원 위임과 교체 요구 가능 여부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은 교섭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임받아 교섭위원에 포함된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병원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
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 치료업무에는 의사의 진료뿐 아니라 간호, 투약, 주사, 처치 등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됨.
노동조합법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자격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이나 시행령상 전문자격 25개 종목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기간제법독거노인 가정봉사원·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독거노인 대상 가정봉사원·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했다.
기간제법노동조합 아닌 단체·직장협의회 합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
설립신고를 마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불법파견 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 주체
도급업체가 사업주 실체를 갖추지 못하거나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했다.
파견법퇴직자도 관행이나 단체협약 있으면 인센티브 성과급 수령
정부산하기관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정해져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해온 관행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기금 출연이 주주 권리 침해인지는 단협의 효력 해석으로 판단한다
단체협약에 기금 출연을 명시한 것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지, 주총 승인 사항인지 묻자, 기금법이 아닌 단협의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판단할 사안이며 출연 수준 내라면 침해로 보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쟁의행위 중단 후 정상근로 제공 상태에서의 직장폐쇄 정당성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단행된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뮤추얼펀드 등 법이 정한 유가증권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금증식이 가능하다
기금증식으로 가능한 파생상품과 뮤추얼펀드 종류를 묻자, 시행령의 투자회사 발행 주식(뮤추얼펀드)과 금융기관 등이 발행·보증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면 명칭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대학 자체 인사규정으로 초빙교원 계약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의 자체 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서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교육청과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개개 국공립학교에 미친다는 뜻이며, 학교 단위가 곧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아님.
공무원·교원노조법단체협약이 지자체 조례·규칙에 위반될 경우 효력 유무
단체협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반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해당 조례·규칙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대부금 회수용 공동보증제는 기금에 포함해 운영하기 곤란하다
대부직원에게 갹출해 만든 공동보증제를 기금에 포함하고 회사 대출과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묻자, 법상 근거 없이 만든 공동보증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