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타 현장에서 옮겨 온 안전교육장 비품의 운송료도 안전관리비 가능
타 현장 안전교육장 비품을 무상 전입할 때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시설 설치·유지 관련 비용으로 보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달비계로 외벽 도장 시 추락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면 안전방망은 생략 가능
외부 도장 작업에 달비계를 쓸 때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달비계가 규칙 기준을 충족하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안전방망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가 승인해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도로 확·포장공사의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사용을 승인한 경우 쓸 수 있는지 묻자, 공사용 외 차량의 흐름·경계표시용이라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업무용 기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TRS·무전기·카메라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거나 보조하는 데 쓰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비계용 안전화 구입비도 추락재해 방지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고소작업 미끄럼 방지용 비계용 안전화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비계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해 추락재해를 막으려는 목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석재 생산과정의 안전관리비용은 당해 공사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방파제 공사에서 외부 석재원의 석재 생산 안전관리를 시공사가 맡아야 하는지와 재해 책임 소재를 묻자, 별도 장소·조직의 생산과정 안전비용은 쓸 수 없고 작업장 관리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기준공 시 기술지도 횟수·대가는 승인받아 최초 단가 기준으로 조정한다
10회 계약한 기술지도가 조기준공으로 2회 미방문될 때 변경계약·수수료 조정 여부를 묻자, 공사감독자 승인으로 최초 1회당 대가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
폐업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구제신청의 3개월 기산일은 폐업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노동조합법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인정 기준
전직 이후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당한 업무에 복귀시켰다면 근로형태가 다소 달라도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일부 업무 수행 거부 방식 쟁의행위의 정당성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 수거업무만 수행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방법상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법별도 장소 구조물 제작도 건설업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구조물을 협력업체 공장에서 제작할 때 안전관리비를 쓸 수 없는지 묻자, 일괄 하도급으로 현장 제작이 곤란해 별도 장소에서 제작하고 건설업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여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는 분석설비가 없어도 자체 측정이 가능하며, 시료 분석은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 전 지급기일이 도래한 상여금만 최종 3월분 임금에 포함된다
재직자에게만 분기말 등에 주는 상여금이 폐업 퇴직 시 최종 3월분 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자, 지급시기가 도래해 기왕의 근로로 확정된 분만 월별로 안분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현장업무 종료 후 대기기간 임금감액 근로계약의 효력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금감액 계약은 유효하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고, 귀책사유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지주회사의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 판단
지주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단체교섭 등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유니온숍 사업장 신규입사자에 대한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절차 없이 조합비를 강제로 공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염화메틸렌의 유해성 및 법적 규제 사항
염화메틸렌은 미국 ACGIH 기준 발암성추정물질(A2)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MSDS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2001년 이전 착공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기술지도 대상이다
법 개정 전 착공해 기술지도를 받던 현장이 개정 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제외되는지 묻자, 개정 내용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계속 기술지도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도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법자재주임의 인건비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안전관리비에 쓸 수 없다
전체 하도급 공사에서 원도급자 현장사무실이 고용한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