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안전화 예비 깔창 구입비는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이면 쓸 수 있다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와 안전화 예비 깔창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개인보호구 비용은 가능하고 깔창도 장기 착용에 따른 질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가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시설 자재는 손료가 아닌 구입비만 인정, 타 현장 전용분은 불가
본사 일괄구입 자재의 손료 정산과 중고 강관 사용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손료가 아닌 구입비를 인정하며 중고자재 구입은 가능하나 타 현장 전용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설계내역에 반영된 비용과 상관없이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계상한다
설계내역에 교통안전관리비나 낙하물방지망 등이 별도 반영된 경우 이를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계상률을 계산하는지 묻자,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장기 계속공사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차수를 넘겨 이월 사용 가능
연차계약 공사에서 해당 연도 계상액이 부족할 때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해 쓸 수 있는지 묻자,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계상된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추가 수주 공사가 기존 관리조직에 속하면 별도 기술지도는 필요 없다
연차공사 중 16억원 현장을 추가 수주했을 때 별도 기술지도 계약과 안전관리비 이월 가능 여부를 묻자, 기존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면 불필요하고 총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출기준 미만 시 국소배기장치 개선계획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대상 여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계획 포함은 불필요하며, 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PSM 대상설비 임대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는 설비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 승용차를 순찰차량으로 쓰면 보험료는 제외, 유지비는 사용 가능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쓸 때 유지비 범위를 묻자, 소유와 무관하게 유류비·수리비 등은 가능하나 개인차량 자체 보험료는 안 되고 추가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용역계약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산업재해 예방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도급인에게도 장소 제공 등에 따른 2차적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휴직 조치의 정당성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 없이 단순히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터널 작업자 식별용 반사조끼, 안전표지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터널작업장에서 근로자 식별용 반사조끼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사고 방지용 안전표지 성격이면 가능하나 작업복 용도면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출연 자사주는 한시 보유 후 처분하되 평가액 50%는 재원으로 가능
출연받은 자사주를 증식 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묻자, 한시적으로 보유하며 배당을 얻되 적절한 시기에 처분해 증식방법이나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가액 50% 한도에서 재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권자
지역적 구속력은 단협 체결 당사자만 신청 가능하며, 관할청은 지역이 2개 시도 이상이면 노동부장관, 아니면 해당 시도지사임.
노동조합법집수정 등 좁은 굴착부분은 10.5m 초과라도 계획서 제출 면제 가능
굴착깊이 8.3m 지하차도 공사에서 집수정 부분만 13.104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자, 집수정 등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의 1/8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수급 운영협약서와 달리 재해자수는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공동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산재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묻자, 2001년 1월 이후 재해는 협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참여업체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갱폼을 써도 낙하물방지망은 후속 작업의 낙하·비래 위험까지 따져 정한다
갱폼 작업발판과 수직보호망이 있을 때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두거나 생략해도 되는지 묻자, 공법과 무관하게 후속 마감·양중 작업의 낙하·비래 위험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접한 신설 공장에 대한 본사 보건관리자의 관리 가능 여부
도로 건너편에 신설되는 공장은 근로자 규모와 거리, 조직 관련성을 고려할 때 본사 보건관리자가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한 시설은 설계에 없어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시가지 오수관 공사에서 설계에 없는 안전시설(가드휀스·안내간판)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 보호가 아닌 공사장 주변 안전용이면 사용할 수 없고 공사비로 확보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장 폐지와 경영상 해고 요건
위탁계약 해지로 잉여인력이 발생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등 절차도 갖춰야 한다.
근로기준법사업장 밖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
A/S 업무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통상 필요시간이 초과되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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