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2023-02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2023-02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2023-02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종별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와 차등설정 금지2023-02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노조 퇴직금 가산제 차등설정 해당 여부2023-02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일반공무직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단수제와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2023-02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시기 등록금·혼례비·장례비2023-02근로자가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효력2023-02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전 지급유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지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요건2023-02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료비 퇴직연금 중도인출 진단서 발급 시기2023-02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증빙하는 진단서가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범위와 6개월 요양 입증2023-02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친할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와 입증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2023-02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