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고정OT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2026-02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산재 평균임금 특례: 통상근로계수·직업병·최고·최저 보상기준2026-01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둘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단시간근로자,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산재보상 최고·최저 보상기준의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2026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2026-012026년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기간, 통상임금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부담 차이, 신청 절차와 지급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2026-01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책자료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표2025-02임금명목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13년과 '24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한 표입니다.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한눈에 대조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회사 지급 구분과 90일 계산 기준2024-12출산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과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와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60일과 61~90일의 지급 주체와 액수, 통상임금·상한액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2024-12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사용이 법리에 맞는 이유, 무급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2024-12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평등소급 임금인상 시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기준2024-1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인상과 급여 차액 청구2024-12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