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신의칙 성과급 2024년 12월 21일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 통상임금 신의칙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2024년 4월 16일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전직 배치전환 인사명령 신의칙 2024년 3월 6일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5년 후 무효 주장과 실효의 원칙 사직서 신의칙 2023년 2월 13일사직서 제출 후 5년여가 지나 의원면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과 신의칙,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임금청구권 최저임금 신의칙 2023년 2월 8일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 상여금 통상임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통상임금 상여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노사합의 신의칙 2023년 2월 6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신의칙 법정수당 2023년 2월 5일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