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2020년 4월 23일고용노동부예규 제167호 2020. 1. 15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
훈령·예규·고시·지침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2019년 10월 25일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정 2019. 9. 16.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예규 2019년 2월 19일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복지 및 실업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개정 201
훈령·예규·고시·지침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예규 2019년 2월 19일폐지 2019. 1. 1. 예규 제148호 법률 서비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을 폐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 2018년 12월 12일노동부예규 제112호 개정 2016. 7. 1. 이 예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훈령·예규·고시·지침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예규 2018년 12월 12일노동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5. 9.25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
훈령·예규·고시·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2018년 12월 12일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사전 및 백과사전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훈령·예규·고시·지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예규 2018년 12월 12일노동부예규 제387호 개정 1998. 7.31. - 이 예규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규는 2009.9.9.에 폐지 되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hwp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hwp #산업안전보건
훈령·예규·고시·지침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예규 2018년 12월 12일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예규 2018년 12월 12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일부개정 2015. 1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