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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2020-04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와 결과 관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2010년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2010년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2010년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2010년대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통상임금 산정지침
2010년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2010년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2010년대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을 지도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2010년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2010년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도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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