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2024-04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유효 요건과 읽기전용 저장 기준2024-03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결재 서면촉구 가능 여부2024-0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자결재체계 완비와 도달 여부 확인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대장 전자문서 보존 가능 여부2024-03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2023-02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2023-02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온라인 전자동의로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2023-01온라인 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