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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 7 1. 시행) 법률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2026.6.1.시행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1. 1. 28., 일부개정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7호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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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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