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방법과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수단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하여 여러 구제활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행정기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한 집단적 대응과 개별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제수단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사자의 실정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및 구제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유무, 해고 경위, 사용자의 대응, 필요한 구제 방식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단을 검토합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사무소 진정,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사회여론 호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응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방노동사무소 진정,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사회여론 호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사교섭을 통한 중지 요구, 연합단체나 노총 등에 대한 호소, 준법투쟁 등 사용자에 대한 압력, 조합원의 총의에 따른 쟁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