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노동조합이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경우, 근로자들이 의욕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해당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거나, 준수되는 규정이 이미 객관적으로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의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