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핵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요지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단체교섭'이란 단체협약의 체결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의미한다.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절차에 해당한다. 이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가 사용자단체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주 묻는 질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면 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단체교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28688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