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하며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매월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2025~2026년 기준).

여기서 인센티브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 번째 허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50%는 그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한꺼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유흥업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외 대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금 신청과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단계: 제출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1부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증명)

2단계: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센티브 지원금은 무엇이고 얼마를 더 받나요?

인센티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허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기본 월 30만원에 더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나누어 지급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후 한꺼번에 일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