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질문: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일수

주 5일제 실시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체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를 실시할 때,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5년 1월 1일 입사한 파견근로자가 최대 2년 근무를 가정할 경우, 2006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무난히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파견근로자가 2005년 2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가능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체는 1년차 계약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지만, 2년차 계약일 경우에는 3년차에 발생할 연차를 2년차 근무 중에 미리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와 연차휴가 적용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구분 (파견법 제34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40시간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이나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04.7.1,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7.1 등입니다.

이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시행시기가 서로 다를 때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은 아래의 노동부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파견회사가 주40시간제 법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05년 1월 1일 입사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 2년차부터는 1년 단위로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에 2년에 1개씩의 가산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2004.07.26, 근로기준과-3803

검토 사례

사례 1

A 파견업체: 직속 근로자 100명 + 파견근로자 900명(B에 파견) = 1,000명 / B 사용업체: 직속 근로자 300명 + 파견근로자 900명 = 1,200명

사례 2

C 파견업체: 직속 근로자 100명 + 파견근로자 800명(D에 파견) = 900명 / D 사용업체: 직속 근로자 1,000명 + 파견근로자 800명 = 1,800명

①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를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용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사례 1)의 경우, A 파견업체는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고, B 사용업체는 2005.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B 사용업체 사용자는 개정법 부칙 제2조의 특례신고를 하여 2005.7.1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사례 2)의 경우, C 파견업체는 2005.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D 사용업체는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② 근로시간·월차·생리휴가의 적용 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수, 월차휴가일수, 생리휴가 유급 여부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시간 보호, 월차·생리휴가 부여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사례 1)과 같이 A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 900명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B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2004.7.23 현재 이들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 되고(A 파견업체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그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아울러, 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 부여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휴가일수나 유급 여부 등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이하 ‘종전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결정함)

㉡ (사례 2)의 경우, 2004.7.23 현재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C 파견업체에게 2005.6.30까지 종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파견근로자들에게 개정법상의 월차휴가 폐지(제57조)·생리휴가 무급화(제71조)를 적용함

③ 월차휴가 등 위반 시 책임의 소재

월차휴가 등의 부여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월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수당)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다만, 사용사업주가 임의로 법규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책임은 별론임).

㉠ (사례 1)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B 사용업체가 종전법에 의거 이를 주어야 하는데, 위반시 그 행위자인 사용사업주에게 그 형사책임이 있으며, 월차휴가수당 및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은 A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고(민사책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도 A 파견사업주에게 있음

㉡ (사례 2)의 경우,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차휴가 부여의무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음

④ 연차휴가 부여 의무와 책임의 소재

연차휴가 부여 의무나 휴가 미사용시 발생하는 수당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때 연차휴가일수도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휴가 부담의무가 A·C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연차휴가수당 및 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도 A·C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수당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도 A·C 파견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사례 1)·(사례 2)가 동일함

㉡ 다만, (사례 1)의 경우에는 A 파견업체에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연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비해, (사례 2)의 경우에는 C 파견업체에 종전법이 적용되므로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이 상이함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 의무와 휴가 미사용 시 발생하는 수당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며, 연차휴가일수도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 개정법이 적용되더라도 사용업체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용업체에 개정법이 적용되면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를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는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용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