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주 최장 52시간 한도, 특정일 12시간 한도.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서면합의에는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대상근로자의 범위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제도 도입의 효과와 운용가능시간 계산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약 520시간의 한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용가능시간 산정 방법

운용가능시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단계 — 3월간 평균주수 구하기

먼저 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주수를 산정합니다.

52주(1년 주수) × 3개월 / 12월 = 13주

2단계 — 운용가능시간 구하기

평균주수에 주 40시간을 곱해 기본 운용가능시간을 구합니다.

40시간 × 13주 = 520시간

3단계 — 연장근로 포함 운용가능시간 구하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동할 경우 운용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2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13주) = 676시간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특정주는 최장 52시간, 특정일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연관검색어

#탄력근로 #변형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