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

행정해석 개요

질의

회시 답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는지 여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요소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따라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고, 강의 진도도 시험 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 강의 외 업무로 학원 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 임무를 부여하며, 담임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 학원 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 학원 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 보수는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 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 수)를 지급하는 점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

•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 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 판단

관련 정보

•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기 68207-2172, 2000.7.21.)

자주 묻는 질문

학원강사는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나요?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