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안의 개요

강사의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이 사안의 결론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6도732, ’96. 7.30).

자주 묻는 질문

학원강사는 항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학원강사 근로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관련 정보

•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기 68207-3194, 200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