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과 근로기준법 제20조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기 68207-2217, 2002.6.17.)

주식회사 △△△에 1991년 1월 입사하여 2001년 4월 퇴사한 속옷 디자이너 ○○○는 재직 중 업무상 필요와 매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 전시회 참관, 시장조사 목적의 해외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해외출장 전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 작성이 필수였고, 출장자는 모두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출장일로부터 3년 이내 퇴사 후 경쟁업체에 근무할 경우 출장 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는 2001년 여러 사정으로 퇴사한 뒤 3개월을 쉬다가 다른 주식회사 ◎◎◎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가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와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2001년 8월경 입사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는 ○○○가 재직 중 출장 전에 매번 작성한 서약서를 근거로, 퇴사 전 3년간의 출장 총 5건에 대한 총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질의는 출장 전에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같은 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217, 2002.6.17.)

이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