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같은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휴가사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동법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자주 묻는 질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같은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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