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해외 부모 요양

행정해석 개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80, 2016.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중도인출 요건 확인 방법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인출 요건 확인 방법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부담 내역 등의 서류를 징구하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나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요양도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