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 처리 원칙
DC형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DB형 또는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에 적립된 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질의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회시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자주 묻는 질문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면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에 따른 중도인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기존 DC형 적립금을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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