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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