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3.65월(3 + 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정하여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앞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3,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