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

질의와 회시 요지

행정해석

질의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체 금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IRP이전 예외사유로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액의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 적립급 +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해당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