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 미납과 임금체불 판단

행정해석의 쟁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미납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가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2018.8월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인 2018.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입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미납(2014.12월분~2018.8월분)한 경우, 그 미납분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