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 1회 납입과 지연이자

행정해석 개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기로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 또는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