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대우수당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정해지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