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 야간간호료 수당의 임금성 판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